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6-02-25
의뢰인은 2015.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모자지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수사초기에 과장된 진술을 하여 사건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112신고를 한 어머니가 스스로 신고를 취소한 점, 3)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57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617 |
| 265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2-08 | 2242 |
| 265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8 | 1794 |
| 2654 | 송치결정 |
(고소)특수협박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2-08 | 1244 |
| 2653 | 송치결정 |
(고소)모욕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2-08 | 1276 |
| 265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8 | 1839 |
| 265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2-08 | 1487 |
| 26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8 | 1732 |
| 26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8 | 1451 |
| 2648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감형] 감형
|
2021-02-08 | 1697 |
| 264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1-02-08 | 1728 |
| 264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05 | 2829 |
| 264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710 |
| 2644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05 | 1724 |
| 2643 | 집행유예 |
(고소)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5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