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벌금형
2021-03-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홍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밝혀내기 위하여 구글 계정 및 카카오톡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자와 주고받은 메세지 등을 열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타인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0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1-03-26 | 1735 |
| 280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1-03-26 | 1861 |
| 2802 | 감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1-03-26 | 2118 |
| 2801 | 4호처분 |
협박 - [4호처분] 4호처분
|
2021-03-25 | 1244 |
| 2800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24 | 1991 |
| 2799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24 | 2124 |
| 279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23 | 2150 |
| 27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23 | 2309 |
| 2796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3-23 | 1458 |
| 2795 | 벌금형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3-23 | 1500 |
| 279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3-23 | 1711 |
| 27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23 | 1920 |
| 279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3-23 | 1319 |
| 279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23 | 1716 |
| 279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22 | 1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