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0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울산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들고 있던 식칼을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6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556 |
| 2661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491 |
| 266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9 | 1441 |
| 265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09 | 2151 |
| 2658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9 | 1336 |
| 2657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611 |
| 265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2-08 | 2237 |
| 265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8 | 1792 |
| 2654 | 송치결정 |
(고소)특수협박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2-08 | 1241 |
| 2653 | 송치결정 |
(고소)모욕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2-08 | 1274 |
| 265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8 | 1833 |
| 265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2-08 | 1483 |
| 26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8 | 1727 |
| 26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8 | 1448 |
| 2648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감형] 감형
|
2021-02-08 | 16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