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감형]
감형
2021-02-0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도에서 술에 취한 채 약 4km를 운전하면서 전방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6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556 |
| 2661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491 |
| 266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9 | 1441 |
| 265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09 | 2151 |
| 2658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9 | 1336 |
| 2657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612 |
| 265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2-08 | 2237 |
| 265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8 | 1792 |
| 2654 | 송치결정 |
(고소)특수협박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2-08 | 1241 |
| 2653 | 송치결정 |
(고소)모욕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2-08 | 1274 |
| 265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8 | 1833 |
| 265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2-08 | 1483 |
| 26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8 | 1728 |
| 26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8 | 1449 |
| 2648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감형] 감형
|
2021-02-08 | 16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