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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6월]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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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25 | 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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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291 |
2124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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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516 |
2123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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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902 |
2122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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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487 |
212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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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467 |
2120 | 구약식 |
(고소)협박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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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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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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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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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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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 소년법1호 |
(고소)상해 - [소년법1호] 소년법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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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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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736 |
211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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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551 |
211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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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696 |
211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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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618 |
211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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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