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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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볼에 입을 맞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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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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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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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02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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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1917 |
| 2701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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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1888 |
| 270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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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2324 |
| 2699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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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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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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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664 |
| 2696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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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488 |
| 269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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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465 |
| 2694 | 구약식 |
(고소)협박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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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326 |
| 2693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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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312 |
| 2692 | 무죄 |
지방재정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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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778 |
| 2691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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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207 |
| 2690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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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304 |
| 2689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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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257 |
| 2688 | 2호,5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5호처분] 2호,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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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7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