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상해 - [감형]
감형
2021-02-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안와벽 골절을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02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917 |
| 2701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6 | 1887 |
| 270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6 | 2323 |
| 2699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1-02-16 | 1279 |
| 2698 | 선고유예 |
특수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2-16 | 1492 |
| 269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2-15 | 1663 |
| 2696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2-15 | 1488 |
| 269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15 | 1464 |
| 2694 | 구약식 |
(고소)협박 - [구약식] 구약식
|
2021-02-15 | 326 |
| 2693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
2021-02-15 | 312 |
| 2692 | 무죄 |
지방재정법위반 - [무죄] 무죄
|
2021-02-15 | 1778 |
| 2691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5 | 1207 |
| 2690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5 | 1304 |
| 2689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02-15 | 1257 |
| 2688 | 2호,5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5호처분] 2호,5호처분
|
2021-02-15 | 17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