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2-1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2-10 | 1826 |
| 2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10 | 1520 |
| 267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0 | 1930 |
| 26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2296 |
| 26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1902 |
| 267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1998 |
| 267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1-02-09 | 1458 |
| 267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02-09 | 1442 |
| 266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1-02-09 | 1434 |
| 266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1-02-09 | 1442 |
| 266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감형
|
2021-02-09 | 1449 |
| 266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09 | 1530 |
| 2665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9 | 1648 |
| 2664 | 약식벌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09 | 1582 |
| 266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