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1-02-0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내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2-10 | 1825 |
| 2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10 | 1520 |
| 267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0 | 1930 |
| 26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2296 |
| 26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1902 |
| 267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1998 |
| 267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1-02-09 | 1458 |
| 267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02-09 | 1442 |
| 266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1-02-09 | 1434 |
| 266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1-02-09 | 1442 |
| 266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감형
|
2021-02-09 | 1449 |
| 266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09 | 1530 |
| 2665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9 | 1648 |
| 2664 | 약식벌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09 | 1582 |
| 266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