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접근금지가처분 - [인용]
인용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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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0.경 필리핀에서 동업자였던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받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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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일어난 일로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상반된 주장때문에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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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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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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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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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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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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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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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8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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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140 |
| 214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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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345 |
| 2146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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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2058 |
| 214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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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366 |
| 214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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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480 |
| 2143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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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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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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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1284 |
| 2141 | 집행유예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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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15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