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대구강간치상변호사 | 강간치상 혐의 고소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2021-04-15
대구강간치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강간치상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강간치상변호사 선임 결과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구강간치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49 | 불송치결정 |
용인무고죄변호사 | 무고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4-15 | 1565 |
| 2848 | 집행유예 |
서울주거침입죄변호사 |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4-15 | 1390 |
| 2847 | 집행유예 |
서울협박죄변호사 | 협박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4-15 | 1387 |
| 2846 | 집행유예 |
서울폭행죄전문변호사 | 폭행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
2021-04-15 | 1318 |
| 2845 | 집행유예 |
대구강제추행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
2021-04-15 | 1958 |
| 2844 | 송치결정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강간치상 혐의 고소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4-15 | 1512 |
| 2843 | 불구속구공판 |
대구강간치상변호사 | 강간치상 혐의 고소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
2021-04-15 | 1551 |
| 2842 | 기소유예 |
군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1-04-15 | 1943 |
| 2841 | 기소유예 |
군형사전문변호사 |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1-04-15 | 1772 |
| 2840 | 기소유예 |
군형사전문변호사 |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1-04-15 | 1881 |
| 2839 | 공소권없음 |
서울폭행죄변호사 | 폭행죄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1-04-13 | 1459 |
| 2838 | 공소권없음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존속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1-04-13 | 1701 |
| 2837 | 공소권없음 |
서울폭행죄변호사 |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1-04-13 | 1315 |
| 2836 | 벌금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1-04-13 | 1519 |
| 2835 | 벌금형 |
수원상해변호사 | 상해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1-04-13 | 1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