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특수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02-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07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1-02-16 | 1409 |
| 2706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감형
|
2021-02-16 | 1188 |
| 2705 | 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459 |
| 2704 | 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200 |
| 270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846 |
| 2702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897 |
| 2701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6 | 1867 |
| 270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6 | 2302 |
| 2699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1-02-16 | 1263 |
| 2698 | 선고유예 |
특수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2-16 | 1476 |
| 269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2-15 | 1648 |
| 2696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2-15 | 1464 |
| 269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15 | 1451 |
| 2694 | 구약식 |
(고소)협박 - [구약식] 구약식
|
2021-02-15 | 326 |
| 2693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
2021-02-15 | 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