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2-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미성년자인 불상의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 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07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1-02-16 | 1409 |
| 2706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감형
|
2021-02-16 | 1188 |
| 2705 | 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458 |
| 2704 | 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199 |
| 270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843 |
| 2702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896 |
| 2701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6 | 1867 |
| 270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6 | 2300 |
| 2699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1-02-16 | 1260 |
| 2698 | 선고유예 |
특수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2-16 | 1473 |
| 269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2-15 | 1647 |
| 2696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2-15 | 1463 |
| 269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15 | 1449 |
| 2694 | 구약식 |
(고소)협박 - [구약식] 구약식
|
2021-02-15 | 326 |
| 2693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
2021-02-15 | 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