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1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8.경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지인과 함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8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8 | 887 |
| 2184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995 |
| 2183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17 | 2445 |
| 2182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483 |
| 2181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625 |
| 218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382 |
| 217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6 | 1501 |
| 21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366 |
| 2177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366 |
| 217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285 |
| 217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2027 |
| 21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804 |
| 217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
2020-11-16 | 1980 |
| 217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
2020-11-16 | 1380 |
| 217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1-16 | 13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