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4-22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