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직업안정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2-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마사지 업소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 여성을 소개시켜 준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급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해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국내 업소에 알선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도 함께 있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3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2-25 | 1760 |
| 2736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1-02-25 | 2725 |
| 2735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25 | 1500 |
| 2734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25 | 1455 |
| 2733 | 약식벌금 |
직업안정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25 | 1702 |
| 273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23 | 2874 |
| 2731 | 벌금형 |
강제추행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1-02-22 | 1652 |
| 273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2-22 | 1634 |
| 2729 | 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2-19 | 1844 |
| 2728 | 구약식 |
(고소)공갈미수 - [구약식] 구약식
|
2021-02-19 | 1380 |
| 2727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9 | 1326 |
| 272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죄] 무죄
|
2021-02-18 | 2165 |
| 2725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무죄] 무죄
|
2021-02-18 | 2139 |
| 2724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18 | 1876 |
| 2723 | 약식벌금 |
(고소)근로기준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18 | 17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