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강제추행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1-04-23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0.경 울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