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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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언행을 일삼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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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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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합의] 성립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소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의뢰인 측이 목표로 한 합의[합의금 1,200만원]를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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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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