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
강제추행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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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에서 한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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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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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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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15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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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4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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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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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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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처분]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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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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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397 |
| 2202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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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370 |
| 2201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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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1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