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절도 혐의없음 판결
혐의없음
2021-04-27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경 서울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다른 이용객인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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