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군형사전문변호사 | 폭행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1-04-23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창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 앉아 있는 군인이자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군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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