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3-10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배우자인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회사에 상간 사실을 고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는 등의 협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배우자 사이에서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6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1 | 1918 |
| 2766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10 | 1476 |
| 2765 | 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10 | 1498 |
| 2764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10 | 1298 |
| 2763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3-10 | 1260 |
| 2762 | 공소권없음 |
(고소)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3-10 | 1323 |
| 2761 | 공소권없음 |
(고소)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3-10 | 1386 |
| 2760 | 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3-10 | 1321 |
| 2759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3-10 | 1288 |
| 2758 | 불문경고 |
소청심사위원회 - [불문경고] 불문경고
|
2021-03-09 | 1422 |
| 2757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3-09 | 1496 |
| 275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08 | 1388 |
| 2755 | 1호,2호,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
2021-03-08 | 1921 |
| 2754 | 심리불개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
2021-03-08 | 1413 |
| 2753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05 | 14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