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SNS에 보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을 보내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협박까지 하였다는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8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336 |
| 217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6 | 1455 |
| 21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298 |
| 2177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320 |
| 217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239 |
| 217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974 |
| 21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756 |
| 217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
2020-11-16 | 1923 |
| 217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
2020-11-16 | 1337 |
| 217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1-16 | 1303 |
| 217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0-11-16 | 1090 |
| 216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6 | 1234 |
| 216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의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245 |
| 2167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384 |
| 216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3 | 13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