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호송 되던 중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7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0-11-16 | 1087 |
| 216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6 | 1229 |
| 216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의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240 |
| 2167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384 |
| 216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3 | 1340 |
| 216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3 | 1615 |
| 216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주거침입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3 | 1481 |
| 2163 | 소년법1,2,3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
2020-11-13 | 1671 |
| 2162 | 소년법1,2,3호 |
모욕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
2020-11-13 | 1194 |
| 2161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3 | 1235 |
| 21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3 | 1390 |
| 215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1518 |
| 2158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1231 |
| 215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1548 |
| 2156 | 소년법1호 |
폭행 - [소년법1호] 소년법1호
|
2020-11-12 | 9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