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2021-04-28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2.경 창원에서 길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재차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