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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4-27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온라인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와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담배를 전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성범죄변호사는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23	감형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감형	2021-04-29	2934
2922	불송치결정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2021-04-28	2194
2921	집행유예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4-28	1925
2920	벌금형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벌금형	2021-04-28	1553
2919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4-28	1578
2918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4-28	1633
2917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4-28	1504
2916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4-28	2037
2915	무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무고죄 무죄 판결 무죄	2021-04-28	1969
2914	불송치결정	부산성범죄변호사 \|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판결 불송치결정	2021-04-28	175
2913	집행유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4-28	1852
2912	집행유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4-28	2000
2911	집행유예	대구성범죄변호사 \| 준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4-27	2247
2910	집행유예	대구음주운전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4-27	1963
2909	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4-27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