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경 창원에서 약 1개월간 교제한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모습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75 | 불송치결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661 |
| 2874 | 불송치결정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679 |
| 2873 | 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565 |
| 2872 | 불송치결정 |
사전자기록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638 |
| 2871 | 불송치결정 |
공전자기록등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440 |
| 287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1 | 2108 |
| 286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1 | 1743 |
| 2868 | 처분취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4-20 | 1777 |
| 2867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
2021-04-20 | 1651 |
| 2866 | 구약식 |
(고소)상해 - [구약식] 구약식
|
2021-04-20 | 1451 |
| 2865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0 | 1768 |
| 2864 | 벌금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0 | 2031 |
| 2863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19 | 1710 |
| 286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19 | 1513 |
| 286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9 | 1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