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2021-05-03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 경 피해자가 운영 중인 호텔에서 아내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 등을 파손시켜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8월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