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0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울산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과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6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3 | 941 |
| 2259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064 |
| 225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333 |
| 2257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115 |
| 2256 | 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549 |
| 225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2 | 1319 |
| 2254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204 |
| 2253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2 | 1437 |
| 2252 | 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금고형
|
2020-12-01 | 1021 |
| 225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1 | 1309 |
| 22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1 | 1665 |
| 2249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0-12-01 | 1282 |
| 22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1 | 1575 |
| 2247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0-12-01 | 1037 |
| 224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30 | 13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