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2-0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택시 운전 중에 손님을 태운 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6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3 | 942 |
| 2259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065 |
| 225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333 |
| 2257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115 |
| 2256 | 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549 |
| 225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2 | 1319 |
| 2254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204 |
| 2253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2 | 1437 |
| 2252 | 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금고형
|
2020-12-01 | 1021 |
| 225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1 | 1309 |
| 22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1 | 1666 |
| 2249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0-12-01 | 1282 |
| 22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1 | 1575 |
| 2247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0-12-01 | 1038 |
| 224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30 | 13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