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기소유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04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대전에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시도하였지만 순간 겁이 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선고형이 높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54	약식벌금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약식벌금	2021-05-06	1362
2953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06	1512
2952	집행유예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06	1583
2951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2021-05-06	1871
2950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상해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2021-05-06	2170
2949	불처분결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죄 혐의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2021-05-06	1262
2948	불처분결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2021-05-06	1319
2947	일부인용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사회봉사등)취소청구를 하여 일부인용 처분을 받은 사례 일부인용	2021-05-04	2175
2946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없음으로 종결 혐의없음	2021-05-04	1803
2945	기소유예	대구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04	2039
2944	기소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04	2128
2943	징역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고소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징역형	2021-05-04	1624
2942	기소유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04	2805
2941	기소유예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03	1887
2940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상습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0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