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2021-05-1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군인 신분이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