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4-15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8.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샤워장 탈의실이나 생활관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꼬집거나 헤드락을 걸고 머리는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군대 내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