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특수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3-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려고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 담벼락을 수회 내려쳐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함께 병합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47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5 | 1291 |
| 284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5 | 1228 |
| 284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5 | 1837 |
| 2844 | 송치결정 |
(고소)강간치상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4-15 | 1421 |
| 284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치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4-15 | 1433 |
| 284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878 |
| 2841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715 |
| 284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793 |
| 283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4-13 | 1369 |
| 2838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4-13 | 1589 |
| 283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4-13 | 1227 |
| 283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1-04-13 | 1425 |
| 2835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4-13 | 1213 |
| 2834 | 혐의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12 | 1589 |
| 283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2 | 15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