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죄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1-05-20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려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