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죄, 사건화전합의로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및 어떠한 이의 금지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화전합의
2021-05-18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4. 경 지인인 피해자와 암묵적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피해자와의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누그러뜨리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및 어떠한 이의 금지] 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