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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2021-05-20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전 남편과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케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피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98	집행유예	울산형사변호사 \| 재물손괴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5	1438
2997	집행유예	울산성범죄변호사 \| 강간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5	1555
2996	집행유예	광주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1	2424
2995	불송치결정	마포성범죄변호사 \|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2021-05-21	1737
2994	불송치결정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2021-05-21	1789
2993	불송치결정	노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2021-05-21	2032
2992	무죄	대전형사변호사 \| 주거침입 혐의, 무죄 판결 무죄	2021-05-21	1899
2991	벌금형 / 일부 무죄	대전형사변호사 \| 명예훼손죄 벌금형 및 일부 무죄 판결 벌금형 / 일부 무죄	2021-05-21	1692
2990	집행유예	창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1	1568
2989	집행유예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1	2544
2988	약식벌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협박죄로 고소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낸 사례 약식벌금	2021-05-20	1210
2987	약식벌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폭행죄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약식벌금	2021-05-20	1192
2986	집행유예	인천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0	1582
2985	집행유예	인천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0	1793
2984	선고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2021-05-20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