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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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들을 SNS에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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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을 다는 등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이란 공간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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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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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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