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청주형사변호사 |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27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충북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청주형사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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