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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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14	1호,2호,3호,5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2호,3호,5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2호,3호,5호 등 처분	2021-05-28	1737
3013	벌금형	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벌금형	2021-05-28	1729
3012	무죄	서울형사변호사 \| 폭행죄 무죄 판결 무죄	2021-05-27	1488
3011	기소유예	청주형사변호사 \|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27	1385
3010	불구속구공판	청주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불구속구공판	2021-05-27	1488
3009	약식벌금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1-05-26	1758
3008	불송치결정	청주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2021-05-25	1838
3007	집행유예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5	1654
3006	벌금형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1-05-25	1486
3005	벌금형	수원형사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1-05-25	1557
3004	벌금형	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1-05-25	2056
3003	집행유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5	1853
3002	집행유예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5	1485
3001	집행유예	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5	1817
3000	집행유예	광주형사변호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집행유예	2021-05-25	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