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청주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2021-05-25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모텔에 출입하지 못하자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청주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