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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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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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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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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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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