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2020-12-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성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35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1276 |
| 2334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2020-12-16 | 1396 |
| 2333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0-12-15 | 1038 |
| 2332 | 감형 |
모욕 - [감형] 감형
|
2020-12-15 | 1049 |
| 2331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5 | 1607 |
| 2330 | 혐의없음 |
공연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5 | 1393 |
| 232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5 | 1387 |
| 2328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0-12-14 | 1165 |
| 232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438 |
| 232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577 |
| 2325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0-12-14 | 1088 |
| 2324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4 | 1144 |
| 2323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4 | 1041 |
| 23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무죄
|
2020-12-14 | 1477 |
| 232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4 | 10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