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무죄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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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에서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SNS에서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몸을 찍어 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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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 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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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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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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