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회사의 광고비용을 업무상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뒤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7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6-16 | 2610 |
| 7672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399 |
| 767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638 |
| 767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512 |
| 7669 | 집행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337 |
| 7668 | 집행유예 |
전자금융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06 | 1911 |
| 766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6-03 | 1343 |
| 766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6-02 | 1212 |
| 7665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2-06-02 | 2089 |
| 7664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2-06-02 | 1181 |
| 766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6-02 | 1076 |
| 766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06-02 | 1422 |
| 766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06-02 | 1459 |
| 7660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6-02 | 1430 |
| 7659 | 무죄 |
상표법위반 - [무죄] 무죄
|
2022-05-30 | 13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