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1-11-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업무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OO회에 걸쳐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증인 신문,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월(면구속)]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05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감형
|
2021-12-17 | 3 |
| 730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2-17 | 6 |
| 7303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5 | 1488 |
| 7302 | 감형 |
컴퓨터등사기 - [감형] 감형
|
2021-12-15 | 1754 |
| 730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2-15 | 1241 |
| 730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4 | 1418 |
| 72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4 | 1278 |
| 7298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301 |
| 729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2-06 | 1187 |
| 729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12-01 | 1242 |
| 7295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30 | 1550 |
| 7294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9 | 1701 |
| 7293 | 참고인신분유지 |
사기방조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
2021-11-17 | 229 |
| 729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11-17 | 1531 |
| 7291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7 | 16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