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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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2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외 여러 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 후 대금 결제 독촉을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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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검사 구형 징역 6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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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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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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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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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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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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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984 |
| 92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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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1131 |
| 92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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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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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407 |
| 920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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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4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