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9886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7114-11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28	집행유예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31	1678
3027	집행유예	춘천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과실치상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31	1754
3026	집행유예	춘천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31	1676
3025	1호,2호,3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여 1호,2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2호,3호 등 처분	2021-05-31	2042
3024	1호,2호,5호,7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여 1호,2호,5호,7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2호,5호,7호 등 처분	2021-05-31	2471
3023	1호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자로 회부된 사건을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 처분	2021-05-31	1752
3022	집행유예 / 벌금형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 집행유예 / 벌금형	2021-05-31	1945
3021	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집행유예	2021-05-28	1809
3020	벌금형	대전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로 감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2021-05-28	2052
3019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준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8	1975
3018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8	1824
3017	임시사건 종결	형사전문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임시사건 종결 처분 임시사건 종결	2021-05-28	205
3016	1호,3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1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636
3015	1호,3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614
3014	1호,2호,3호,5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2호,3호,5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2호,3호,5호 등 처분	2021-05-2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