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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대전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로 감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2021-05-28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대전성범죄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1년 6월보다 감형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24	1호,2호,5호,7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여 1호,2호,5호,7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2호,5호,7호 등 처분	2021-05-31	2467
3023	1호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자로 회부된 사건을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 처분	2021-05-31	1743
3022	집행유예 / 벌금형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 집행유예 / 벌금형	2021-05-31	1940
3021	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집행유예	2021-05-28	1804
3020	벌금형	대전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로 감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2021-05-28	2049
3019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준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8	1966
3018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8	1817
3017	임시사건 종결	형사전문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임시사건 종결 처분 임시사건 종결	2021-05-28	205
3016	1호,3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1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632
3015	1호,3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606
3014	1호,2호,3호,5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2호,3호,5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2호,3호,5호 등 처분	2021-05-28	1732
3013	벌금형	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벌금형	2021-05-28	1725
3012	무죄	서울형사변호사 \| 폭행죄 무죄 판결 무죄	2021-05-27	1479
3011	기소유예	청주형사변호사 \|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27	1380
3010	불구속구공판	청주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불구속구공판	2021-05-27	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