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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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24	1호,2호,5호,7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여 1호,2호,5호,7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2호,5호,7호 등 처분	2021-05-31	2466
3023	1호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자로 회부된 사건을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 처분	2021-05-31	1742
3022	집행유예 / 벌금형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 집행유예 / 벌금형	2021-05-31	1939
3021	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집행유예	2021-05-28	1804
3020	벌금형	대전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로 감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2021-05-28	2048
3019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준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8	1965
3018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8	1817
3017	임시사건 종결	형사전문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임시사건 종결 처분 임시사건 종결	2021-05-28	205
3016	1호,3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1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631
3015	1호,3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605
3014	1호,2호,3호,5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2호,3호,5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2호,3호,5호 등 처분	2021-05-28	1732
3013	벌금형	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벌금형	2021-05-28	1725
3012	무죄	서울형사변호사 \| 폭행죄 무죄 판결 무죄	2021-05-27	1479
3011	기소유예	청주형사변호사 \|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27	1379
3010	불구속구공판	청주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불구속구공판	2021-05-27	1478